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부동산, 혹은 건물에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서 부동산의 인도와 해당 건물의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공매 혹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과 기간 주택은 물론 상가 역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사항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상의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사회규범의 균형을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한 채권편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임차권양도와 제한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주배상금의 경우 기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비용의 1.5배를 물려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양도와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불법적인 임차권양도는 양도를 한 임차인과 양수인은 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임대차계약에 어긋나고 임차인이 한 행동이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는 경..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경제가 어려워 지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옮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며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주택 혹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상가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해오던 중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와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상가점포를 비워 달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부동산법 변호사 저 윤경과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도시락집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비용의 손실이 아쉬워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무조건 적으로 기한이 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 까요? 임차인으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신축건물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좋은 가격에 갖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가깝고 전원주택 느낌까지 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아마 집을 구매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 상태여서 등기부등본도 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를 하는 임대인은 “곧 등기가 날 테니 걱정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나기 이전 경매라던가,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할 수 밖에 없지요. 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가 바뀌면?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을 글로 적어보려 합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 혹은 건물주가 바뀌면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늘은 임대차보호 관련 이야기 중 사업이나 상가를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일정규모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