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수와 진보, 어떤 것이 정답일까? 대한민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까?》〔윤경 변호사〕

【정치】《보수와 진보, 어떤 것이 정답일까? 대한민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까?》〔윤경 변호사〕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오랜 수렵생활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졌다.

리더(leader)의 지시에 따라 업무분담을 하면서 작전을 세워 사냥을 해야만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강한 순서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골목대장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남자들이 모이면 직위, 나이, 권력 등에 따라 자연스레 서열이 정해진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사와 걸을 때 반 발짝 뒤에서 걷는다.

남자들 사이에 이런 ‘하이어라키(hierarchy)’가 형성되는 것은 옛날 수렵시대에 무리 지어 사냥할 적에 형성된 유전자(DNA)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들의 조직체계가 좀 더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자신의 서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신하는 것이 생존에 매우 유리했다.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권력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먼저 집단에서 제거되었다.

현대사회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피 속을 흐르는 이러한 잠재적인 유전자 때문이다.

 

정치력은 곧 힘(Power)을 의미한다.

힘이 있는 곳에 줄을 서야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정치력을 가지면 그것이 곧 권력이고, 명예와 돈도 독차지 했다.

왕이나 귀족은 권력만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와 명예는 자손 대대로 이어졌다

 

지금은 아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그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십년 가는 권세 없고 십일 가는 붉은 꽃 없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정치력보다 경제력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잘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든. 보수든 진보든 그것은 그저 개개인의 성향일 뿐 정치에는 정답은 없다.

진실이나 진리와도 거리가 멀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완전히 상반되는 각자의 가치관과 정치철학이 있을 수 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도 서로의 성향은 아주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성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그것을 들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인류는 놀라운 발전을 한다.

 

영원한 승리, 영속적인 권력은 없다.

그게 정치의 속성이다.

정권은 필연적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누가 집권하든 다음 정권 역시 바뀐다.

 

지금 정권이 언제 바뀔지는 경제가 말해 줄 것이다.

사람들은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만, 명분이 달성되면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진실이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의 박해”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위해 목숨도 내던진다.

밟을수록 더 꿈틀거린다.

이처럼 명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세계적 종교로 퍼져나간 이유는 기독교와 전혀 다르다.

강제로 타종교를 금지시키고 개종을 요구하면, 사람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신념과 종교를 지킨다.

일찍이 서구인들은 무슬림에 의한 정복사업을 소위 “한손에 칼, 한손에 코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종교의 강압적 전파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무슬림들은 피정복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피정복자들의 문화, 관습, 종교를 보호하였고, 그 대가로 무슬림보다 더 많은 세금만 요구하였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자 피정복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의 대량 개종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런 종교박해나 강요 없이도 피정복지가 자연스럽게 무슬림화 되었다.

 

자신의 종교를 금지시키면 목숨을 걸고 반발하던 사람들이 그까짓 몇푼의 세금을 덜 내려고 순순히 개종하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Irony)다.

 

대한민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까?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