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와의 구별,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별개채무이고, 지위승계 아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8-771 참조] 가. 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93-498 참조] 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중 하나임 ⑴ 우리 법제에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남녀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이 있음 ⑵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헌법상 ..

【판례】《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