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⑴ 관계 법령 ● 하도급법(..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갑작스레 찾아온 또르의 디스크협착】《지난 10년간 또르가 나에게 커다란 행복과 즐거움을 주었다. 또르가 많이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과의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간식을 줄 때 또르가 뒷발을 들고 내 다리에 기대어 간식을 받았는데, 열흘 전부터는 뒷발을 들지 못한다.침대나 소파의 경사로를 오를 때도 힘들게 올라간다.산책도 잘하고 계단도 잘 올라가던 또르가 갑자기 움직임도 둔해졌다. 몇 년 전 양쪽 뒷다리 모두 슬개골 탈구교정술을 받았..

【인공지능(AI)의 신기함과 두려움】《AI를 이용해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유튜브(You Tube)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다.아무런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공지능(AI)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했는데, 단 1분만에 동영상을 완성해 준다.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로봇의 대중화, 인공지능(AI)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 말이다. 어떤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