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개정상법하 자기주식취득 요건, 자기주식취득약정 무효여부,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 투자원리금보장약정, 수익금보장약정의 금지,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평등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254-260 참조] 가. 주주평등 원칙 및 이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 ⑴ 주주평등 원칙 개요 ㈎ ‘주주평등 원칙’이란 회사는 주주와의 법률관계에서 주주를 보유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상법은 이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약정차임 v. 차임상당 부당이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55-658 참조]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 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을 바로 반환하여야 함 ㈏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① 채무불이..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 】《확장을 예정한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시적 일부 청구”와 “묵시적 일부 청구(명시하지 않은 일부 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79-281 참조] 가. 문제점 제기 ⑴ 하나의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상 그 일부만 행사한 경우, 소송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이론상으로는 소송물이 1개이나 실무상으로 소송물의 분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⑵ 원고가 일부 금액만 시범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청구취지를 확..

【판례집행취소서류,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

【판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해석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산정>】《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해석하는 방법 ..

【판례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