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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

【판례신탁법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정지>】《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갑이 우선수익자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63조는 ‘수..

【판례약관무효, 부진정예비적병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행업체의 수수료체계를 고정급에서 실적급으로 변경한 것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및 부진정예비적병합에서 상급심의 심판범위(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

【판례】《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중복제소와의 관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20-536 참조] 가.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제404조 제1항 본문)이다. 나. 요건 채권자대위권이란..

【판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원칙, 외교공관 관련 소송에서 재판권면제 판단기준】《외국의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가면제론(주권면제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248-295 참조] 가. 국가면제 ⑴ 의의와 근거 국가(일정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재산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 또는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것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 한다. 국가의 주권은 독립하고 평등한 것이므로 국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판례】《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2] 자동차 제조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병 회사가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갑 ..

【지상권】《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98-1602 참조] 가.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물권(제279조)을 말한다. 나.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⑴ 의의와 유효성 금융기관이 대출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보통 ..

【판례토지오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행사>】《폐기물을 매립한 원인행위자에게 매립토지의 최종 취득인이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임]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