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의 ‘선착순의 방법’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공공주택 특별법상 ‘입주 전 해지 세대’가 구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572조, 제573조),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담보책임,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상계, 권리의 행사기간, 타인 권리의 매매와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건물과 그 대지의 매매에서 대지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일부도 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건물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근거규정, 구분점포에 관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3자 거래를 이용한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33-3038 참조] 가. 법인격 부인론 ⑴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회사 책임 → 사원). ⑵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개인(지배주..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사후구상권, 사전구상권】《구상권과 변제자대위, 구상권행사의 제한(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주채무자가 사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현존액주의), 불안의 항변권,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 구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82-689 참조] 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나.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제444조) 다.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⑴ 복수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⑵ 복수의 주채..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무권리자처분행위의 효력 및 추인】《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재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효행위의 추인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이종길 P.32-59 참조]가. 의의⑴ 추인이라 함은 통상 무권대리행위(민법 제130조)나 무효행위(민법 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민법 제143조)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⑵ 민법 제139조의 추인이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못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무효행위 가운데에는 무권대리행위와 같은 미확정무효행위와 확정무효행위가 있..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 가능성】《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126 참조] 가. 문제의 소재 이는 기존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법규와 단순 단속법규의 구별 등의 문제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 유·무효의 판단기준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3. 6. 23. 자 2018마674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권관련 집단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서아람 P.540-570 참조] 가. 의의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구성원으로서 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은 구성원..

【판례조건성취방해, 조건성취의제,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조건의 성취방해로 인한 조건의 성취 의제,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

【판례중재법>】《중재인선정재판(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 및 중재인선정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유의 범위(대법원 2022. 12. 29.자 2020그6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재법의 내용, 목적 및 그 취지 등에서 알..

【담보보존의무】《담보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보존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10-814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