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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민법은 195..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법원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근저당과 누적적 근저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2-324 참조] 가. 공동근저당권 ⑴ 채권최고액의 의미..

【판례】《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

【합의해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채권가압류(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양도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합의해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3-936 참조] 가. 계약해제의 원인 ⑴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경우 ① 해제권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사정변경 등 ② 해제권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 해약금약정 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동기의 착오, 법률행위내용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착오특유의 취소권배제사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표의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담보책임과의 경합, 해제와 취소, 화해계약과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3-199 참조] 가. 의의 ⑴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의 효과,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소멸시효의 정지】《중단의 사유(재판상 청구, 흠 있는 소제기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응소행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최고 및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⑵ 증거의 산일(散逸)(증명곤란의 구제) 위 두 취지가 소멸시효에 관한 각종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나. 분석적 방법 판례는 소멸시효의 판단에 있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⑴ 그 권리가 소멸..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판례】《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

【판례】《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불허사유 여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마5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있어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중재 대상인 분쟁이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중지급의 위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 청구이의의 소】《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 개의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소송상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71-2475 참조] 가. 채권자대위소송 ⑴ 소송물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 소송물이 같음 ⑵ 여러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함 → 후행소송(소장 부본 송달일이 늦은 소송)은 각하되고, 각하된 채권자는 선행소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