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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대판 2017. 4. 7. 2016다3545..

【채권압류】《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1)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집 234조 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판결·집행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8-214 참조] 가. 의의 ⑴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민집 26조 1항). 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02-112 참조] 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의의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②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 나. 이의의 대상 ⑴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① 즉시항고가..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  :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1. 지시채권의 압류 가. 개설 ①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I.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가..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44-250 참조]  1.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7조 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227조 3항). 다만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초과압류의 금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1. 압류의 선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

【금전채권압류명령】《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38 참조] 1.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 한 다음 담당재판부(사법보좌관)에 회부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

【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집행법원, 채권압류의 관할법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