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29-1131 참조] 가. 피보전권리 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상법 제448조)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가처분,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승강기운행중단 및 출입통제금지, 주차방해금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투표절차진행금지, 투표절차실시 또는 방해금지, 관리단집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안건상정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가.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의 의의 ⑴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원시취득)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5-416 참조] 가. 개요 ① 건축허가명의의 양도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② 건축 중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수분양자)이 건축주인 매도인의 처분을 금지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건축허가명의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 중인 건물(대부분 단독주택 등의 소규모 건물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음에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

【판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제1심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경우 재항고심의 처리방안(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예금채권가압류】《가압류할 예금채권의 특정, 양도금지특약과 가압류의 효력,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방법,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2-314 참조] 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예금채권은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앞서 본 지명채권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이나 예금채권의 특수성 때문에 몇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 나. 양도금지특약과 가압류의 효력 ① 일반적으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는 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4-415 참조] 가. 개요 ①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영업 양도에 수반하여 영업 허가명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허가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 락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출하면..

【판례】《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6-318 참조] 가. 개요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와 같지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나. 가압류 명령 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저당권의 채무자이므로 저당권의 채무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는 실무상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도 가압류명령에 표시한다. 다. 집행 ⑴ 가압류명령은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

【보전집행의 취소사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사유】《집행취소의 사유(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무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기관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