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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재산상 손해) 1.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각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대판 1990. 1. 12. 88다카28518；대판 1991. 6. 11. 90다20206；대판 1991. 8. 27. 91다1..

【(민사변호사 윤경)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1.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8. 5. 29. 98다7735 ; 대판 2000. 11. 24. 2000다38718,38725). 2. 代車損害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민사변호사 윤경)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파손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1. 훼손된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대판 1980. 12. 9. 80다1840(자동차에 관하여)；대판 1990. 8. 28. 88다카30085(선박에 관하여)；대판 1990...

【(민사변호사 윤경) 형사기록 등의 활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 1.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는 대체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기록 또는 형사재판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하거나 문서 소재장소에서의 서증신청(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297조)에 의하여 형사사건 관계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원고측에서는 가해자측의 과실 또는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측에서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 1. 당사자변론주의, 처분권주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 당시의 수입[대판 1998. 5. 15. 96다24668(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이나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82. 5. 25. 80다2884；대판 1997. 11. 11. 97다30646(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1. 사안 갑이 운행자인 차량과 을이 운행자인 차량이 충돌하여 을이 운행자인 차량에 동승한 병이 상해를 입어 피해액이 100원인데 갑과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안을 상정한다. 2. 통상의 과실상계 사안에서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이고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이 7 : 3인 경우,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갑 또는 을 1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경우나 주문은 60원(100 × 0.6)이다. 그런데 60원에 대한 갑..

【(민사변호사 윤경) 구상권의 성질】 구상권은 손해배상채무와 별개의 채무일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다음,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상권이란? 1. 구상권의 근거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대판 1971. 2. 9. 70다2508 등), 그 근거로는, 공평의 관념을 주로 들고 있고,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 등이 있다고 한다. 2. 구상권의 성질 가. 손해배상채무와 별개..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과실상계의 비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과실상계의 비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가 1.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1인에 대하여만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대판 1991. 5. 10..

【(민사변호사 윤경)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1. 공동불법행위 일반론 민법 제760조는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즉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 하고,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공동불법행위는 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위 제1항), ②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위 제2항), ③ 교사, 방조에 의한..

【(민사변호사 윤경) 】 위자료 산정기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한다.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1965. 11. 9. 65다1721；대판 1993. 4. 27. 93다4663). 2. 위자료의 성질 정신적 고통이라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의 성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