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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자배법상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그 예외사유로서의 ‘고의ㆍ자살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

【자동차손해배상】《운행자는 어떤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가. 면책사유의 분류 ⑴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⑵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 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⑴ 승객의 경우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자동차손해배상】《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⑴ 일부청구는 수량적으로 분할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⑵ 판례는 일부청구라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대판 1982. 11. 23. 82다카845), 실제 소송상 청구가 인용의 한도를 정한 전부청구로 해석할 것인지, 나머지 청구의 의사를 유보한 일부청구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과실상계에서 결과 발생 내지 손해 확대와의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실상계에서 결과 발생 내지 손해 확대와의 인과관계 ⑴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인과관계도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⑵ 피해자의 잘못과 결과 발생 내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앞서 피해자의 잘못 여부가 다투어진다. ⑶ 실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촉구 내지 주의환기의무가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1. 강력한 과실과 약한 부주의 ⑴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를 책임성립요소로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성질상 구별한다. ⑵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92. 5. 22. 91다37690；대판 1992. 11. 13. 92다14687；대판 1995. 9. 15...

【자동차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항변 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2. 14. 83다카659；대판 1990. 12. 21. 90다7586). ⑵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

【자동차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같다.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측의 과실 1. ‘피해자측 과실’의 개념 손해배상제도가 손해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최근 과실상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 주장되고 이에 따라 과실상계론에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피해자측 과실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

차량파손배상 책임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갖고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A씨는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교통사고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