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46

업무상횡령죄 대처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업무상횡령죄 대처법은? 요즘 뉴스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주제로 여러가지 기사를 내보내곤 합니다. 특히나 점점 더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 말고 주변사람이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건너건너 들을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면 더욱 당황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혐의인 업무상횡령죄는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횡령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

마약범죄 어떻게 대응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마약범죄 어떻게 대응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마약 사건들을 보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이려니 하고 넘어가고는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마약 사건에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마약 관련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경찰 단속도 철저했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남의 일이고 또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지대였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옛말입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의외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데이트를 할 때 여성에게 몰래 먹여 기절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마약이 활발히 거래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외의 마약범죄 관련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뇌물죄 대응하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뇌물죄 대응하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무원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는 뇌물죄로 인한 혐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독 뇌물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편인데 뇌물죄는 말 그대로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며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무혐의 및 최소형량을 받게 되는지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

투자사기 누구와 상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투자사기 누구와 상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몇 년 전만 해도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수많은 빌딩과 주택이 조성되면서 땅값이 폭증한 곳들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사 둘걸’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실제로 개발 이전의 싼 땅을 산 다음 몇 년 후 개발이 되어서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의 사례도 은근히 많이 볼 수 있고, ‘혹시 나도?’ 라는 생각에 그런 땅을 사서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는 바로 그런 심리를 악용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사기는 그 특성상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반 년 이상은 걸리고 만약 사기꾼이 잘만 한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피해..

형사판결문 어떤 것?【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판결문 어떤 것?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사판결문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긴 분들 중에서는 이 형사판결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아보는 형사소송규칙 제 148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대부분 판결의 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측 직..

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전..

촉법소년 어떤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촉법소년 어떤것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용의자들은 지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경찰이나 법관 앞에서 할 거짓말들을 미리 머릿속에서 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물을 수도,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준과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촉법소년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촉법소년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자주 나오는 청소년들은 평소에도 자주 비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이들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 청소년들 중 특정 요건을 갖추어 형사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격렬한 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며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청소년의 형사적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횡령죄혐의 기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죄혐의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의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는 본인 수중에 있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할 수 있는 횡령죄와 관련해 알아보며, 이로 인해 억울한 횡령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할 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지만 함부로 빼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

외국환거래법 위반일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외국환거래법 위반일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환전업무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금일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분산 이체 했습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 받은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총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