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벌금이란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3년 이하의 기간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한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는데요. 벌금미납이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

투자사기 확실한 대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아주 가혹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기는 그 중에서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게,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업체를 만나는 등의 경험은 한번쯤 접해봤을 정도로 사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사기에 대한 대처법을 먼저 알아두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실제 일어났던 사례와 그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투자사기의 유형..

불법도박처벌 상담 누구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처벌 특별법 적용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에 의한 도박처벌이 도박죄로만 이루..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통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수법과 피해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싱이란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보이스피싱 피싱은 보이스, 문자, 메신저, 사이트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

【(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의의】 복사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는 서류의 문서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요지]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

사문서위조 책임은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의의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중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사..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

집시법위반 범위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입니다. 집시법 상 “옥외 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시법위반 기준 신고서를 제출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가 펼쳐질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