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

횡령배임 위기상황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회사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다가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광경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며,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이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잇속을 챙기는 사건 역시 자주 보게 되고는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히 접해 있는 사건이며 또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횡령배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기도 합니..

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전공의인 A씨와 수련의 B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C씨의 쇄골부위에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를 제거하였는데요. 둘은 이 과정에서 C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

정당방위 기준, 위법성조각사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제21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데, 이 때 용인 가능한 정당..

사문서위조 형량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서 성립되는 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이모의 재산을 사문서위조를 통해 가로챘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ㄱ씨는 이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의 이모는 고혈압과 당뇨,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등을 앓다가 숨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ㄱ씨의 이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숨져 또 다른 조카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심신미약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또한 사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신미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사람은 정신적 쇼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정신병 등 지속적인 심신미약을 띄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증거를 토대로 한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피의자가 위험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간혹 이와 같은 ‘심신미약’ 이라는 ..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생활화되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과 SNS등을 통해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이나 연락처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참기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피해 봤다면?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당하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실제 투자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을 보면 정말 투자에 관심이 가게끔 설득해서 꾀어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투자사기에 당할 수 있는데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투자. 그 속의 투자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설득하는 방식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사기, 주식 전문가인척 하며 투자를 권하고, 투자하면 그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어느 일정기간 내에 수익금까지 주겠다며 설득하는 방식의 주식사기 등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사기를 확신하기 까지는 가해자의 태도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반칙입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채 난폭 또는 보복운전을 가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 하며, 보복운전은 주행 중 시비 등으로 특정차량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특수상해죄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사례 예를 들어 주행 중 자동차 사이 거리를 좁혀 바짝 뒤쫓거나 뒤에서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행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폭행혐의 범위는 어디까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폭행혐의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유형력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단편적으로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