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추행신고 어떻게하나 성추행이란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이고 그 위 수준인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수준이 성추행인지 실제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갖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나나 찜질방의 경우엔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흔히 생각하는 성추행이 아닌 발목과 발바닥을 만졌다고 해서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성추행신고를 당한 A씨는 재판에서 본인이 무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B씨의 발바닥을 보았을 때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서 만져보았다고 변명했지만..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친구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 되는 것을 옆에서 막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고 이를 막은 것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판단이었는데 판결문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짜고짜 A씨의 친구인 B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A씨가 바로 가로막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경찰을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것을 문제 삼아 A씨를 입건했습니다. 곧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경찰은 B씨가 술집의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려 일행이 대치중이었..

절도죄 성립이유 절도죄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건을 훔쳤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는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온 판결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중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이었고 사건 당일 상가협의회 측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A씨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일행 12명과 함께 회의 장소에 들이닥쳤고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

교통사고처리 처벌받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르긴 해도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는 사람이나 차끼리 나기도 하지만 도로 구조물이나 서있는 차량 등과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주인이 없어 명함만 꽃아 놓고 자리를 떠났는데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경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꺼진 상태였고 A씨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시간이 새벽이었고 트럭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전화번..

성폭력처벌 범위는? 얼마 전 여자연예인들이 연루된 성 매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톱스타들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연일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렸는데 그 중 몇몇 연예인들은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일 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폭력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집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우편이 아닌 직접 전달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1개월간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 놓는..

모욕죄성립 어떤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가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것도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욕죄성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A씨를 협박한 협의로 입건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는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뱉어냈고 A씨는 B씨를..

뇌물수수 처벌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으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를 공직자가 경찰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에서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직 광양경찰서 소속으..

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나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로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사례 술을 마신 대학생 두 사람이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A군을 폭행을 하자 폭행을 당한 A군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2시간가량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혐의 외에 절도혐의 절도 방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329조 ..

난폭운전 승객 협박에 해당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무서울 정도로 난폭하거나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승객과 다툰 뒤에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협박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에 승객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출근 시간대라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나 속도를 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욕을 하며..

재산상이익 의도 없었다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일 텐데요. 이 돈을 사용했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계좌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7월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1,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카드사 직원은 착오로 인해 같은 금액을 두 번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그 금액을 딸 수술비 등을 통해 모두 사용한 뒤였습니다. 그러자 카드사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산상이익을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가 은행거래를 자주하기 때문에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