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어떤이유로 <윤경변호사>

모욕죄성립 어떤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가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것도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욕죄성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A씨를 협박한 협의로 입건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는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뱉어냈고 A씨는 B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명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B씨가 고소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경찰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자라고 한 말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의 경우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피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A씨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았을 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모욕적인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욕죄성립에 대한 사건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