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징역 어떻게 건전한 국민경제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의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저축 관련 부당행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나 증재 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의 제 3조에 따라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된 A씨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납품 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역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ㄱ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의 각종무기 제작..

아동학대 사례 벌금형은 최근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일은 그 중에서도 성적 학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 라고 말한 것도 성희롱 발언에 해당할까요?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였던 A씨는 숙소에서 6학년 B양에게 안마를 시키고 가슴살을 좀 빼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나온 B양을 따라가 앞에서 안은 뒤 세 차례 입맞춤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다음 날에도 다른 학생인 C양을 체육관으로 데려다 강..

존속살해죄 징역 얼마나? 최근 치매 어머니를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존속살해죄는 법률상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의 부부, 양자나 양친을 살해할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합니다. 금일은 존속살해죄 징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노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어머니가 치매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지만 어머니는 올해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ㄱ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요. 어머니와의 다툼도 지속되어 원..

배임수재혐의 받으면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이어서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수죄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명의 감정평사들은 B씨에게서 분양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이들은 2조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던 600세대 아파트를 전체 감정평가 금액 1조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수재혐의..

무고죄 처벌 알아야 최근 연예인들의 무고죄 고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 경우도 무고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ㄱ씨가 ㄴ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

횡령죄 처벌 기준이 최근 취업 청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을 썼다고 해도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횡령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 ㄷ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ㄷ중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ㄴ는 7000만원을 마련해 ㄱ씨에게 건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

6 재물손괴죄 벌금은 언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ㄱ씨 등은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ㄱ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이후 ㄱ씨 등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인핸 물건이 원래 목적에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무유기죄 언제 성립할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B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A씨에게 B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A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 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을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기 간혹 명예훼손죄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일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 상에서 만난 B씨에게 뻐꺼, 대머리 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특수상해죄 성립이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려워 종종 판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은 더 무거워 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할까요?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500미터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며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자 ㄴ씨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몸싸움을 했는데요. ㄱ씨는 싸움도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ㄴ씨의 머리를 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