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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의 기판력, 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가.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 재판 외의 청구 ⑴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현금청산절차 일반론,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법리 요약 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비교 (부동산 소유권 취득방법 관련) ⑴ 재건축 : 매수청구권 행사 ⑵ 재개발 : (수용)재결신청 나. 재개발에서 현금청산대상자 ⑴ 법에 의한 경우(도시정비법 제47조)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⑵ 조합 정관에 의한 경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계약 미체결자 ..

【판례】《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병원 의료..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제도, 현금청산대상자,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제도, 재결이 실효된 경우 지연가산금산정,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지연가산금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 문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3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취득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취득 절차인 공용수용을 통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민사】《과태료부과사유 및 과태료부과절차, 정식결정에 대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99-1408 참조] 가. 부과 사유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할 수 있다(민소 311조 1항). 따라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적법한 출석요구절차”라 함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함을 의미하고(민소 167조 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위 대동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출석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추심의 소,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신청,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참가명령제도(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추심금소송에서도 참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조 2항).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

【판례】《위탁자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처분과 사해행위성립여부 및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나. 임차인의 목적물반..

【판례】《가설건축물인 창고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

【판례】《계약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피고(명의신탁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존 임대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 /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기명의를 돌려받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본안소송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계약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