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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