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간혹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뉴스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만약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A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는데요.
A씨와 가족들은 버스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 등 4명이 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합회는 A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단횡단 사고 당시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김씨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2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책임이 3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