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원고들은 ㄴ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해 주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ㄷ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는데 ㄴ씨는 ㄷ씨의 요구에 따라 같은 건물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ㄷ씨 사무실까지 선을 연결해 ㄷ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ㄷ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2심은 콜 관제시스템과 위치정보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고 ㄱ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ㄷ씨가 ㄱ씨 등의 위치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주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ㄷ씨는 이를 통해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의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장소, 성향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기사들의 도박, 음주 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ㄴ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 등의 행위가 위치정보법률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것을 볼 때 ㄱ씨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ㄱ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치정보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