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67-296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한국전력공사)는 원고(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였다.
⑵ 원고는 위 전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⑶ 원심은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⑵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여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요건을 축소하는 대신 부과금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부과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조합등에게까지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34조의2 제5항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농협은행(제134조의4),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제134조의5)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기로 정하였을 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한 데 따른 법령을 정비하면서 제161조의4 제1항 각호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과금 면제를 정한 제8조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⑷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보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중앙회로부터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⑸ 이와 같은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⑹ 원고는 중앙회로부터 분할·설립된 주식회사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열거한 부과금의 면제 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는바, 원고는 같은 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고도 부과금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⑺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의제조항에 따라 위 제8조에도 의제 효과가 바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⑻ 대법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67-2968 참조]
가. 조세법률주의
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한다(대법원 97누2009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⑵ 특히 ‘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유추해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민법이 ‘형평’의 관점에서 유추해석을 대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 대상 회사를 ‘열거’하고 있음
⑴ 관련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을 중앙회로 본다.
⑵ 해설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원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를 위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조세법률주의).
㈐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은 ‘중앙회가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것으로 제8조의 ‘부과금 면제’와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