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이 나라를 걷기 싫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더 이상 이 나라를 걷기 싫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고소득 직업 중 13위를 차지한 법관 v. 추락하는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078

 

신문을 보니, 판사의 평균소득이 연봉 9,500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8,850만원으로 21위를 차지했다.

변호사가 더 이상 고소득직종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급여생활자에 불과한 법관의 소득이 632개 직업군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놀랍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소득인 초임 순위에서는 법조인 중 판사가 7,000만 원으로 8위, 변호사가 6000만원으로 18위, 검사가 4500만원으로 37위를 기록했다.

 

판사가 고소득직업에 등극하게 된 것은 급여가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전문직종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뜻밖인 것은 검사들의 소득이다.

검사는 연평균소득이 7,000만 원으로 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19년 고위직 법관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평균 27억 6,754만원인 반면, 검사들의 경우 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법조계에서 고위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 모두 법원이 차지했다.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 중인 고위 법관도 6명이다

검찰, 헌법재판소 인사는 상위 10위 안에 한 명도 없다.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처럼 경제적 이유로 옷을 벗는 법관들은 없어질 것이다.

 

<숨을 들이 쉬기도 싫은 대한민국의 오염된 대기>

 

토요일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 갔다.

부동산전문사모펀드 관련 금융자격증 취득을 취한 의무코스과정이다.

5주간 5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아침 9시에 시작한 강의가 오후 5시 30분에 끝났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허리도 아프고, 8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감옥 이상의 고문이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 여의도 지역에서는 비가 온다,

서초동에 도착하니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차량에 남겨진 빗방울의 흔적이다.

잠깐 비가 왔는데도, 온통 흙탕물에 구정물이다.

마치 비가 오는 비포장도로의 시골길을 달리고 온 것 같다.

 

서울의 대기 속에 이 많은 먼지와 황토가 섞여 있다는 것이 놀랍다.

어제는 미세먼지 보통이었다.

근데도 10분 동안 내린 비가 보여준 오염의 실태가 이 지경이다.

숨 쉬는 것도 무섭다.

 

주말에는 무작정 걷고 싶었다.

걷고 싶은 충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제 이 나라를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