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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도주의 범의, 도주운전죄, 구호조치 미조치, 뺑소니】《교통사고가해자가 목격자행세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주운전죄의 요건 가.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피해자의 사상 ⑴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고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여야 한다(대법원1999. 12. 8. 선고 98도335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과실을 요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손괴후 미조치죄와 구별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2073 판결 등 참조). 과실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운전 중 잘못'을 의미한다 할 ..

【판례】《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5) 양도할 수 있을 것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 압류금지채권이 다른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금원에 압류금지효가 미치는지 여부,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