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조그만 이어폰이 준 충격과 싱귤레러티(singularity), 보스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Bose Ultra Open Earbuds)】《변화는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이 갑자기 온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만 사용한다.‘헤드폰’은 너무 크고 너무 답답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운동할 때나 산책할 때 등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고충이 있다. 물론 무선이어폰이 있기는 하지만, 이어폰..

【판례】《‘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초과압류의 금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1. 압류의 선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불법조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건부 법률행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51-262 참조] 가. 의의 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⑵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