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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기준으로..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44-250 참조]  1.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7조 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227조 3항). 다만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변호사법위반】《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 ,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57-481 참조] 가. 관련 법령의 개관 ⑴ 변호사법 ●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