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

【젊은 인재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나이든 중·장년이나 노년의 사람들끼리만 의기투합하여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회사가족들과 일식집에서 저녁회식을 했다. 젊은 사람들과의 식사는 항상 즐겁다. 이제는 나와 윤 이사 빼고는 모두 젊은 사람들뿐이다. 우리 회사의 평균연령이 매우 낮아졌다.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혈기왕성하고 유능한 젊은이들과 협업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든 젊은 피가 계속 수혈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나이..

【금전채권압류명령】《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38 참조] 1.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 한 다음 담당재판부(사법보좌관)에 회부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행위,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 법률의 변경】《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태료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51-652 참조] 가. 성격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에는 과태료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건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 개정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