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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홍득관 P.638-668 참조] 가. 행정규칙의 효력 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실무에서의 훈령․통첩․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② 행정규칙은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국민 또는 법 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실제에서는 사실상 구속력 있..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과 ‘장충동 족발집’】《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세상은 마술 같은 일들로 가득했다. 그 오래된 느낌을 되살려 조금만 더 놀고 즐길 줄 안다면,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에 음악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푸르고 싱그러운 봄날의 따사로움이 내 온몸을 휘감는다.시원한 미풍이 내 빰을 간지럽히며 스쳐 지나간다.봄날의 황홀함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또한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쉬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세계백화점에..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의 의미】《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수행 방법,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무법인 등의 소송방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민주 P.114-138 참조] 가. 법인의 소송수행 방식 ⑴ 소송수행능력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제2판 민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