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운드티셔츠에 팔찌와 목걸이라고?】《노망난 노인의 주책바가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남 눈치보기보다는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걷고 싶다.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나이가 들면 누구나 역마살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반팔 옷을 꺼내보았다.대부분 칼라(collar)가 없는 라운드티셔츠이다.모자도 대부분 볼캡이다. 이런 옷이나 모자를 소화하기에는 내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다.그럼에도 우리 나이 또래들이 즐겨 입는 ..

【판례】《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조합재산(합유), 조합채무】《조합재산과 조합원 개인재산의 구별, 조합소유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보존, 조합재산의 지분의 처분, 조합체로서 부담하는 채무(=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 개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채무(=개인재산에 의한 책임), 조합원 중 1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재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83-1191 참조] 가. 합유 ⑴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제704조). ⑵ 조합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