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계적상의 요건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효과, 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및 소송상 취급】《자동채권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한 채권인 경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사전구상권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 항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수동채권이 압류·전부, 압류·추심된 경우 상계 의사표시의 상대방, 수동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상계권 행사 방법, 기판력의 차단효와 상계의 의사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 석명의무】《석명권의 범위 및 대상, 석명권의 행사방식(석명준비명령), 석명권(석명의무)의 행사․불행사에 대한 불복, 석명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 가. 의의 ⑴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모순․결함이 있거나 또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널리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변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민소 136조).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소송수행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라 재판하게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 경과이익포기 가능여부, 출소기간, 재판외행사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7-291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⑵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

【변제의 제공,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현실제공(제460조 본문), 구두제공(제460조 단서),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 제3자의 변제,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집행절차에서 배당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발생시기,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변제효력발생시기,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제의 제공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가.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규제, 구 임대주택법】《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인지 여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차인의 보호,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분양전환의 사법상 효력, 분양전환가격규정위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사유】《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43-352 참조] 가. 의의 ⑴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168조 제2호). ⑵ 또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지 않고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압류에 준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

【판례】《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부(원칙적 소극)/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

【부당이득의 요건】《이익의 취득(타인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소토지), 타인에게 손해발생(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결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가. 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가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불법행위와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

【판례】《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44-2248 참조] 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려면,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2개 이상’은 되어야 함 ⑴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