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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주거용 건물 가.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1) 판단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주임법 1).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인 ..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흔히 신원보증인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신용도를 누군가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가지는 책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B씨는 3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아들 A씨가 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했고 A씨가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달 전 구속되었고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회사는 A씨가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원보증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A씨와 남편을 찾아왔고 A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습..

불법 고객관리의 책임은? 보험대리점 업주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 한 뒤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B씨는 A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B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B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8년간 총 6,900만원을 대출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형사고소 하고 ..

회사 임원 퇴직금 압류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 퇴직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절반 이상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로 12년간 재직한 B씨는 2013년 퇴사하면서 A사 소속 근로자 퇴직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6억 5,700만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B씨가 빌린 돈 5억 2,832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퇴직금 채권에 대해 은행이 가..

증권투자 실패의 책임 얼마 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케이블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주인공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달리 증권 투자는 현실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도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 직원인 B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 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B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투자권유를 해 B씨 개인 계좌에 투자액을..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의 개념 또한 갖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것은 개인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파산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

부부공유재산 압류의 재산권 침해여부 채권자 A는 채무자 B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B씨가 거주하는 가옥 내 에어컨 등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B씨의 남편 C씨는 살림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부공유재산임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항소를 하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