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료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로 인해 병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술이나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위확인이 되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 후 합의가 진행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가 이상하게 접합되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수술부위 피부가..

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가압류는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담보공탁의 개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압류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즉 매매대금, 빌린 돈, 어음,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간에 알아본 데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

밀린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 즉 월급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근무지 혹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 밀린 급여나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 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밀린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소를 통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시정하라고 사업장에 통보를 하고 25일 이내에 밀린 월급 혹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서면을 보냅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접수를 하여 해당 사건을 조..

돈을 갚지 않을 때, 돈 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업무상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상관 없지만 종종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으면서 돈 받는 방법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이름하여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즉,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대여금을 충당하게 되는 것이죠. 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

토지수용절차, 수용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생활을 하다 보면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뒤에 불가피하게 지하철이나 공공 목적물이 들어서야 한다면? 위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팔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토지수용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에 대한 협의, 재결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수용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

임금체불, 밀린 임금 받는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사정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혹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 즉, 밀린 임금 받는 방법은 통상가압류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을 열어 강제집행을 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

파산제도와 개인파산신청자격 살다 보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를 파산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입니다. 월급과 자금사정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사업실패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제도는 무엇이며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을 위해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입니다. 기업파산관련 이야기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개인파산의 사례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지 3년 된 36세 주부 A씨는 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의 남용과, 과도한 대출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

주차위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신호 없이 앞차가 급정지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 참으로 위험합니다. 간혹 보게 되는 교통사고 종류 중에도 빈번한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신호와,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서도 안전할 수 없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지 않아도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다가 일어난 주차위반 사고 사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전하는 도중 앞의 버스A가 갑자기 아무런 신호나, 비상등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차를 하다가 뒤따라 오던 승용차B가 미처 앞에 정차된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공탁금 회수, 가압류 보증 시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공탁금은 이때 사용된 돈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공탁금 회수를 하려면 이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처분, 가압류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