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이중매매에 따른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인 대금채무를 이행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중매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이중매매일지라도 매도인이 제3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옥의 소유권은 당연히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토지의 정착물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가 될 수 없고,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인 건물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토지는 대지, 농지, 산지 등이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

민사집행전문변호사_소액사건의 심리

소액사건의 심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원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록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증인은 판사가 신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 할..

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경매의 의의와 유형_윤경변호사 경매의 의의와 유형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경매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형태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부동산경매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경매 유형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

[부동산경매전문]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부동산경매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