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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방법, 부과제척기간,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납세의무자의 불복방법,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불복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방법, 경정청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일반론 요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2 참조] 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일반론) ㈎ 납세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기가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어떠한 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추상적 조세채무). ㈏ 납세의무는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

【판례】《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판례】《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우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

【판례】《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례】《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효력(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긍정)(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

【판례】《가공거래, 명의위장거래, 명의위장등록거래, 끼워넣기거래,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 부정행위, 조세포탈, 법인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증빙미수취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형사판례)】《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및 방법(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

【판례】《등록되지 아니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424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인 2014. 2. 19.이라고 본 다음, 피고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14. 2. 19.이전에 도래한 18,672,58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등기․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

【조세(가산세, 가산금)】《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세’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판례해설】《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가.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하였고, 2010. 12. 14. 및 2011. 2.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분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