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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윤경..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의 적법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총괄계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3-574, 1062-1067 참조] 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

【판결<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금전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금전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

ㅡ【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8)】《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보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8)】《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잉카의 전설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강을 따라 내려간 114Km를 내려간 지점 표고 2280m의 정상에 있다.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눈 앞에 '공중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마추픽추(Machu Picchu) 펼쳐진다.'마추픽추(늙은 봉우리)' 란 뜻을 가진 이곳은 잉카인들이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산 높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7)】《마추픽추(Machu Picchu)로 향하는 열차 비스타 돔에 탑승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7)】《마추픽추(Machu Picchu)로 향하는 열차 비스타 돔에 탑승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역 휴게실로 갔다.전통복장의 안내원을 따라 탑승해야 한다.안내원과 사진을 찍었다.안내원이 앞장서 가면서 신나게 춤을 춘다.오얀타이탐보에서 마추픽추(Machu Picchu) 가기 위해서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Aauas Calientes)까지 열차로 이동해야 한다.파노라믹 뷰의 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