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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의 신청】《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신청】《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가. 서면 신청 ⑴ 채권에 대한 강제..

【항공기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공기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580-584 참조] 가. 몬트리올 협약 개요 ⑴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

【약정해제권, 계약금계약】《계약금의 해약금추정, 위약금약정이 해약금추정을 방해하는지 여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된 경우, 약정해제권행사의 요건(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

【약정해제권, 계약금계약】《계약금의 해약금추정, 위약금약정이 해약금추정을 방해하는지 여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된 경우, 약정해제권행사의 요건(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함),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약정해제권 (= 대표적으로 해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8-947 참조] 가. 해약금의 의의 해약금이란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종중, 종중유사단체】《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윤경 변호사 더리..

【종중, 종중유사단체】《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중에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83-89 참조] 가. 의의 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이다. ⑵ 종중은 크게 대종중과 지파종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중은 일족 전체를 포섭하는 종중으로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하며(예컨대 안동권씨 종중), 지파종중은 대종중 내의 무수한 분파로서의 종중을 말하며 그 본관 및 성씨 외에 그 파조인 자의 관직명 등을 첨가하여 이를 표시(예..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교원소청심사제도의 규범적 특수성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의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교원소청심사제도의 규범적 특수성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의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