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임대주택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갱신, 즉시해지(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임대차계약의 종료원인(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당연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의 종료원인 및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 계약갱신요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가. 종료원인 ⑴..

【공사대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요건 및 예외적 불허 사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169-172 참조] 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⑴ 관계 법령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후에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가능]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재신 P.728-736 참조] 가.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이사의 해임 일반론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해임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405-415 참조] 가. 의의 ⑴ 이사의 해임이란 이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⑵ 주주총회는 소유에 의해서 경영을 통제..

【부동산중개계약과 중개수수료, 강행규정(강행법규),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중개수수료의 반환 범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거래의 효력,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효과, 투자일임업등록 없이 이루어진 일임매매약정의 효력,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126 참조] 가. 문제의 소재 이는 기..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확인의 대상,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수단의 유효적절성,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소의 이익, 복수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의 본안심리 방법,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 긍정), 입찰절차상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사립학교교원의 임용기간만료 전의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대리권,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공동대리(수동대리의 경우), 대리행위>】《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9-218 참조] 가. 법정대리인 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 (예) 친권,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 ⑵ 특정인의 지정행위에 의한 법정대리인 ⑶ 법원의 선임에 의한 법정대리인 : (예) 부재자 재산관리권 나. 임의대리인  ⑴ 수권행위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⑵ 법적 성질 : 본인의 단독행위(제117조, 제128조 2문) ⑶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등)와의 관계 ㈎ 독자성：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와 독립되어 있다. ㈏ 무인성 여부 : 기초적 내부관계가..

【판결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장애평가기준, AMA 기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KAMS 기준>】《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성형외과 의사인 을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판결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