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실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와 주주권확인】《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 실주주의 ..

【판결이사의 자기거래금지 및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거래가 무효인 경우, 사후에 해당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시사항】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6)】《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에서 돌담 골목길을 걷고, 민가에 들어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루밤바에서 식사를 마친 후 오얀타이탐보(Ollantaytambo)역으로 갔다.가는 길에 절벽에 매달린 캡슐 호텔이 보인다.신기하다.오얀타이탐보는 마추픽추(Machu Picchu) 가기 위한 관문으로 기차역이 있는 마을이다.그런데 마을이 아주 예쁘고 마음에 든다.잉카 시절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