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가. 일신전속적인 채권(일신전속권) 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토양오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쓰레기 매립물, 토지오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최종 매수인에게도 부담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

【임의경매신청】《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①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라야 하므로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차순위저당권자로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경매..

【판례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P.172-196 참조] 가. 재산분할 대상의 요건(＝ ① 혼인 중 ②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③ 재산) ⑴ 혼인 중 재산 ㈎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 혼인 파탄 후 형성된 재판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없..

【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정차하여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 :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

【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1항, 제54조) 그 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유체동산·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지식재산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본문, 제53조, 제54조)..

【판례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대물변제·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의 판단기준과 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