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의 송달>】《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소유자에 대한 송달,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소유자에 대한 송달,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574-61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504-53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46-99 참조] 〔부동산경매신청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I...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에 대한 경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에 대한 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에 대한 경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에 대한 경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2-61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1-592 참조] I. 체비지에 대한 집행 1. 서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말한다(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 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19-3023 참조] 가. 법정책임의 의미 ① 판례에서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따로 인정되는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법원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가. 강제경매 ⑴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조, 348조 제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 심리방식, 경매목적물(부동산),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경매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가. 심리방식 ⑴ 강제경매의 신청이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부동산감정평가절차 및 평가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 대법..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불복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열람을 위한 비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