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독촉절차 지급명령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

[민사소송변호사]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제 하고자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도서, 콘도 같은 상품 구입을 권유하고 승낙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방식의 일종입니다.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_민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가처분 신청서 작성절차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말합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

임금 체불 소송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임금 체불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받기 -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2주 이내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제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