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모임을 개설해 타블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타진요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美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카페 개설자 닉네임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학력증명서를 보여달라'며 타블로의 말은 끝끝내 믿지 않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며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벌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② 병역감면 절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 제출 판례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돼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돼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으로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에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제적등본 1부 병사용 진단서 1부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등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

'병역면제논란 배우' 사건으로 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① 대학로 무대에서 쌓은 연기 내공으로 TV 브라운관과 충무로를 주름잡은 배우 김무열 씨가 때 아닌 병역 면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사실상 생계곤란자'라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병무청에서는 재조사에 돌입했고, 최근 군입대가 결정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무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 며칠 내로 군 입대를 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거, 생계유지곤..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소송구조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수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한 수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수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①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마다 그 비용이 다르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은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부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는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구조 요건 맨 첫번째 요건으로, 소송사건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⑵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⑵ 재판 민사소송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변호사나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알려 줍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이어지고, 답변 및 항변을 해야합니다. 혹, 침묵을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

[유치권] 유치권이란 무엇?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흉악한 범죄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슴 저린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힘겨워 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입니다. 이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의 흑역사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내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고층 아파트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