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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판결문과 같은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강제경매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강제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라고 판단된 경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임대차계약과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상가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파기를 통보하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허락하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 성립 계약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은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과 같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받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과 다릅니다. 또한 사용, 수익의 대가를 차임 지급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_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에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변호사_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관련한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