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상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보제공..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사법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형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는 완성됩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 1심 또는 제 2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배상명령 신청_형사변호사추천 배상명령 신청_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간통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간통죄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불륜의 현장에 간통죄로 형사소송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간통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소송의 간통죄가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통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10년간 술을 마시고 부인과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하는 등의 가정폭력 범죄 단속으로 총 1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초기에 잘 대처한다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법..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