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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그 한계,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비재산상 손해로서의 위자료】《위자료산정기준, 3분설, 법인의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 인정여부.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가. 손해에 의한 소송물의 세분 ⑴ 인신손해에 관하여 가해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발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 소송물이 세분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소송물 3분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

【개인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할까? 실수입이 아닌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될까? (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 1. 사업소득자의 노무가치의 측정(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즉 총 수입금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제공된 점포의 임료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의한 수익, ② 가족이 제공한..

【자동차손해배상】《과실상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하는 걸까?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과실상계의 적용의 재량성 및 적용영역 1. 과실상계의 의미와 기능 ⑴ 불법행위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수가 종종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⑵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 ..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외국인, 외국거주자, 불법체류외국인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12. 93다48373(우리 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여 온 경우)]. 원래 일시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활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

【판례】《호의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퇴근길에 같은 회사 직원 차에 동승 후 사고가 난 사안이다. ⑵ K 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A 씨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퇴근 후 귀가를 위하여 A 씨의 차량에 편승하였다. ⑶ 한편 B 씨는 트랙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는 직선 편도 2차로와 모아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나가는 우회전 진입차로가 만나는 곳이었..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1. 증거방법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4. 9. 27. 94다26134；대판 1995. 1. 26. 95다35623；대판 1996. 12. 6. 96..

【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겸업자의 일실수익 1. 겸업자의 일실수입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27. 92다33268；대판 1993. 7. 16. 93다9880；대판 1996. 2..

【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방법(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최소한도 일반일용노임보장, 일용기능공과 상용기능공, 도시노임과 농촌노임, 일용노동임금,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1.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의 보장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본다(대판 1966. 11. 23. 66다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