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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1. 사안의 요지 (1) 돈♡♡@하♤빌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돈♡♡@하♤빌관리단(종전 명칭은 ‘돈♡♡@하♤빌 관리인대표회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8. 5. 14.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춘 관리단(이하 ‘법적 관리단’이라 한다)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회장..

【행정소송(조세사건의 제소기간)】《가산세나 증액처분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걸까?》 1. 가산세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독립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새로운..

【행정소송(조세사건)】《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까?》 1.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상대방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경매】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이나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등). 금융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업무수탁기관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아닌 업무수탁기관이 법률상대리인으로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신용보증기금법 32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⑧). 2. 근저당권부채권의 압..

【판례해설】《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에 따라 개..

【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수사절차의 적법성 요청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사절차의 적법성 요청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1.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

【판례】《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

【형사】《디지털정보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디지털정보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 디지털정보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대한 견해 대립 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하여 왔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2009모1190결정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1. 8.부터 디지털증거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경우 압수수색방법의 제한을 두어 원칙적으로 모든 압수수색영장에 별지를 첨부하여 왔다. 이는 일차적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지침이 없는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수사기..

【판례(부정거래행위 등)】《부정거래행위 등 관련한 대법원판례(부정거래행위의 유형,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자본시장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정거래행위 등 관련한 대법원판례(부정거래행위의 유형,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1. 부정거래행위 등 개관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은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178조에서 종래의 시세조종 조문과 분리하여 독립된 규정을 두면서 조문의 체제를 정비하고 행위의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2.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가. 자본시장법의 규정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

【부동산경매】공장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기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물건(기계기구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 대법원 199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