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 및 장소 - 원격지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국외의 서버에 보관중인 정보의 압수수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 및 장소 1. 압수수색의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마치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임을 명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동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압수수색 방법은 원칙적으로 출력이나 복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06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전자정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압수수색의 장소 가.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 : 원격지에 저장된 정보에 ..

【행정】《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의 판단기준은 무얼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도 유사).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가. 종류 허위청구(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

【법원의 헌법판례에 대한 분석】《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7725 판결)》 ◈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7725 판결 1. 판례의 요지 -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및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판례(공갈죄)】《공갈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매운동》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불매운동)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 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소송】《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할까?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걸까?》 1. 피고 적격 가. 기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형사】《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 1. 디지털증거의 의의 디지털증거는 그 작성주체와 성격,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의가 다양하므로, ‘디지털’이라는 형식에만 주목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현대사회의 범죄, 특히 경제범죄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증거의 수집 여하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전자문서, 이메일, 전자장부는 물론 로그기록, 휴대전화의 수발신내역 및 기지국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다종다양한 디지털증거와 그 출력물들이 등장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와 CCTV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급증하였다.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

【판례해설민사집행>(혼합공탁)】《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1. 요지 혼합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행정소송(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심사와는 어떻게 구별될까? 감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일까?》 ◈ 입찰참가제한처분 사건 1. 재량권 심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긴급조치에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을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을까?(헌재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긴급조치에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을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을까? ■ 헌재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1. 판례의 요지 -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 토지 또는 건물의 목록과 함께 그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 관한 목록도 같이 철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않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매각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이를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부가물이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