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퇴출대상 기업의 정리 및 패스트트랙에 따른 조기 졸업(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우동석 기자2013.03.04 09:45:18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3687) 최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 구조조정 후 금융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찾아내 정리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신용평가가 마무리한 후, 금감원 자체 평가와 은행 평가에서 차이가 많으면 은행의 평가 근거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조치는 부실한 기업이 당장 부도나 자금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에 계속 지원을 요청할 ..

[‘바람직한 법조인’이 거쳐야 할 스핑크스의 관문](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고, 몸뚱이는 사자에다 날개달린 괴물이다. 이 괴물은 테베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문제를 풀면 보내주고 그렇지 못하면 곧 잡아먹었다. 왕비 이오카스테는 스핑크스를 없애주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포고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이디푸스에게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엔 두발로 걷고, 저녁 무렵에는 세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인간이다. 어릴 때는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다니고, 장성해서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정답은 바로 인간이다.” 수수께끼가..

[‘바람직한 법조인’이 거쳐야 할 스핑크스의 관문](2)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의 미래를 순식간에 바꾼다. 옛날에 글재주가 뛰어난 두 친구가 있었다. 어느 봄날 꽃으로 붉게 물든 산을 보면서 한 친구가 “開花萬山紅”이라고 말했다. 꽃이 피니 온 산이 붉다는 의미이다. 이에 다른 친구가 “落花萬山紅”이라고 답했다. 꽃이 지니 온 산이 붉다는 것이다. 같은 사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였던 전자는 후일 정승이 되어 큰 부를 이루고 명예도 얻었지만, 부정적으로 말했던 후자는 지방의 초라한 서생으로 평생을 살았다. 몇 년 전 영화관에서 “The Butterfly Effect”라는 영화를 보았다. 어렸을 적의 사소한 행동이 성인이 된 후의 인생을 바꾼다는 내용인데, 남자 주인공이 성폭행당한 여자 주..

[‘와호장룡’ - 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 영화 ‘와호장룡’ 중 주윤발의 대사 - ----------- “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노자의 사상을 표현한 말이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세고 강한 것을 물리치는 데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유위는 무위를 누르지 못하고, 억지스러움은 자연스러움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

[흥미로운 판결(1) - 降將(항장)은 不殺(불살)]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패역(悖逆)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흥미로운 판결(2) - Cohen v. California 사건(403 U.S. 15(1971)] 재판에서는 품위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단어들이 있다. Cohen v. California 사건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전통을 보여준다. 반전 운동가 Paul Cohen은 “Fuck the Draft”(‘draft’는 미국 연방정부가 월남전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징병제’를 의미한다)라고 쓰인 상의를 입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가, “불쾌한 행동(offensive conduct)에 의하여 악의적 또는 고의로 평온을 해하는 것”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료 30일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되면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 쟁점이 제기되었다. 대법관들은 법정의 품위와 ..

[흥미로운 판결(3) - 캐나다 베리 데이비스(Barry Davies) 판사의 시로 쓴 판결] BC주 Supreme Court의 베리 데이비스(Barry Davies) 판사(1996년에 BC주 Supreme Court 판사로 임명됨)는 3년 전 밴쿠버섬의 서해안에서 전복된 바지선에 관한 소송(Rough Bay Enterprises vs. James Budden, Jim Pattison Enterprises)에서 13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시적 서문으로 시작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운율에 맞게 당해 사건의 개요와 법적인 쟁점 등을 소개하였다. ‘코프리노호(號)는 작은 목조 바지선을 이끌고서 케이프 빌을 벗어나 서녘으로 향했다. 두 척의 배는 바람을 타고서 순조롭게 조용하고 평온한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바지선과 ..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윤경 변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나는, 확실하게 5억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20억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확실하게 5억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동전을 던질 것인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확률의 문제인가, 아니면 Risk를 감내할 수 있는 개인차의 정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인가.

[13번째 주례사 - “서로 사랑하라”](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난 주 판사로 재직 중인 사법연수원 제자의 주례를 섰다. 연수원 제자들의 주례만 벌써 13번째인데도, 흥분되고 떨리는 것은 여전하다. 진실로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결혼을 주재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서로의 눈빛을 주고 받으며 마주보고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다면, 누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 사람에게서 이런 눈빛을 보았다. ----------------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그를 따르라. 사랑의 날..

[삶의 무게 - 고마운 돌](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강이 하나 있답니다. 수심은 그리 깊지 않지만, 물살이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때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진답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짊어지고 건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 거친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해 줄 고마운 돌인지도 모릅니다. - 고도원의 ‘당신이 희망입니다’ 중에서(21쪽) -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 빛이 스며들 수 있다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 - 법무법인 바른(www.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