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고소, 민형사상 '처벌' - 윤경변호사 생각보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희롱은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그 범위가 넓은데, 성을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폭력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적인 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이 난데없는 불법파일 유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인지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유출로 인한 추정손실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봉도 하지 않은 중국에 까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유출돼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배우 이제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재발견이라 칭송받는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MBC..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사이버 명예훼손·성희롱·음란물 전송, 벌금 및 처벌 - 윤경변호사 사이버범죄가 주가가 상승하 듯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덩달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건 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이버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숙지 해놓으면 혹,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벌합니..

[세계닷컴]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입력 2012.05.30 17:00:00, 수정 2012.05.31 10:36:17 원문기사 보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로서 주식회사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회사법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주주이익보다는 경영권자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을 비상금 주머니 정도로 생각해 꺼내 쓰는 일이 잦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가 회계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유용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의 횡령·배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H유통회사가 횡령,..

[사이버범죄]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자, 엄중 처벌 - 윤경변호사 전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인구가 한 번쯤은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메일은 매우 활성화돼 있어 기업 내의 중요한 문서를 주고 받거나 친구나 지인들의 소식을 물을 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 악용되고, 이로 인해 적잖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유포자 때문인데요.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유포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스팸메일 스팸메일(spam mail)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